안녕하세요 부산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가 상속개시일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종료되는 경우, 과연 해당 경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확정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23, 2025. 09. 23.)의 결정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종결된 경매가액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례 개요 피상속인은 2015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과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할하기로 결정. 2022년 1월 7일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하였으나, 경매가 이전부터 진행중이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경매가 계속됨.

안녕하세요 부산 법인세 전문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우리 세법은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히 짜여진 세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한 편, 경제상황을 감안하거나 특정 법률행위의 유인책으로서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혜택을 마련하거나, 일반 특례규정의 혜택을 보다 높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육성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주는 규정입니다. 감면 업종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Ctrl + F로 검색하여 보세요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부산 황순기 세무사입니다. 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네요. 사업자분들께서는 각 세무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일시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 을 활용하여 세액납부를 하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주를 이루거나 사업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실제 환급일 간의 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일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의 그 차액을 환급받는 기본 환급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사업 성과가 저조하여 발생하는 것 일수도 있고 매출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여러가지 업무로 바쁜 3월입니다. 여러가지 처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입장에서도 업무 누락은 없는지 여러번 체크를 하면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회계, 경리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회사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오늘은 그 중 원천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기한후 신고는 보통 이번 달 신고기간을 놓쳐 의뢰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경비처리를 위하여 부산 서면세무사 황순기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란?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게 될 경우 그 용역의 대가 또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그 근로자 또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을 얻게 되는데 부가가치세의 세금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서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급이 발생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면 뭔가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깝다?고해서 혹은 깜빡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하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와는 별개로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하여 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연 2회 또는 4회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동 기한 내 납부가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세무사, 공인중개사 황순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칙에 처해지므로 신고대상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외국인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다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교환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의무는 있을 지언정 부동산거래 신고의 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의 소

상속세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 가액이 고액이고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세부담을 줄이고 가산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산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영리법인이 재산을 상속, 분여받은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아닌 그 주주, 출자자등입니다. 신고기한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당해 규정이 신설될 때에는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2.08.0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21년 12월 20일 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적용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 것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황순기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사회보험중 가장 요율이 높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실속있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적용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서면세무사 황순기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11월에도 한장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금년 상반기(1.1 ~ 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내년 5월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부과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제외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6.30. 이전에 휴·폐업한 자 또는 6.30. 이후 폐업한 자로서 수시부과한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징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요즘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어 음식점을 가더라도 열심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해 적용되는 4대보험 및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4대보험 적용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국관리법 59조 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황순기입니다 현재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8번 출구 인근에 세무사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기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무기장이 왜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마케팅, 인건비 등등 많은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 세금에 관한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텐데요, 세금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보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기장대행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도무지 답을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세무기장은 무엇일까요? 세무기장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발급, 수령한 적격증빙들에 의하여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만큼의 세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별로 수입 또는 지출의 유형과 적절한 계정과목 및 귀속시기를 결정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안녕하세요 사상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요즘은 오픈마켓을 통해 손쉽게 통신판매업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 많은 사업자 분들이나 여가시간을 활용코자 하는 근로소득자분들의 창업이 늘어난듯 합니다. 우선 통신판매업 또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겠지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간이과세자 :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0.5퍼센트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2022년 9월 26일(월) 0시부터 부산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 후 결정되는데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주택시장 상황 전반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규제지역 지정 해제에 큰 명분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9월 26일 0시 이후의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경남 조정대상지역, 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전부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종전의 내용을 유지하되, 경기와 세종시의 규제지역에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일부 및 지방권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 전지역에서 취득, 보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세제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취득일인지 양도일인지, 혹은 과세기준일인지를 파악

안녕하세요 황순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속주택의 취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이란 예정된 날에 찾아오기 보다는 불시에 찾아와 유족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련된 내용은 조세법상의 내용은 물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내용도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세와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키 위해 여러가지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두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중 상속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시 과세표준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의 취득 당시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과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동산 상속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농지와 농지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 부전동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폐업을 예정중이시거나 폐업한 사업자분들께서는 몇가지를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시 발생하는 여러 부분들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등 철거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 및 철거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등의 대비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의 철거지원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결정 후에는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일이 속한 해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신고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 또한 염려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희망리턴패키지의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은 폐업 또는

안녕하세요 부전동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단추는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하여 해당 신청서 또는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여 관련 내용을 과세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의 내용의 적부에 관한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의 몫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합니다. 과세사업자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오늘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규정은 학생, 취준생 등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과세요건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합니다. 즉,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다면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러

안녕하세요 부산 수영구세무사 해운대세무사 황순기입니다. 21.1.1.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따져볼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분양권이 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분양권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되는 분양권 양도세율을 달리 하였으나 21.06.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역에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의 분양권 양도세율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분양권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1.05.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구분하여 비조정지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부전동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은 물론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정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여기서 시설물이용권이란, 명칭에 불